유례 없는 '방송소위 생략' 방심위, 만장일치 '주진우라이브' 의견진술

방송 소위 없이 방송 안건 첫 의결… 여권 추천 5기·6기 위원 '혼재'
검사 출신 방심위원 "법정제재 종류는 뭐가 있나" 이제 업무 파악 중?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달 30일 류희림 체제 6기 방심위 첫 전체회의 모습. 사진=박재령 기자

'류희림 체제'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원래 운영되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생략한 채 신규 방송안건에 대한 첫 의결을 마쳤다. 5기 방심위원과 6기 방심위원이 혼재된 상태에서 야권 추천 위원 없이 '여야 5대0' 구조로 회의가 진행됐다.

방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 2024년 1월19일자 방송과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 2023년 5월15일자 방송에 모두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5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민의힘 추천 5기 방심위원(김우석·허연회) 2인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 6기 방심위원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이 참여했고 모두 만장일치 의결이 나왔다.

'나나투어 with 세븐틴' 방송엔 간접광고 상품이 지나치게 부각돼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주진우 라이브'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이른바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작에 가담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의 민원이 제기됐다.

의결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강경필 신임 방심위원은 기초적인 심의 업무를 심의 현장에서 사무처에 묻는 상황이 반복됐다. 강경필 위원은 '주진우라이브'를 심의하며 “지상파 방송팀을 상대로 한 제재입니까”라고 물었고 사무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라고 답했다.

▲ 2020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강경필 위원. 본인 블로그 갈무리

이에 강 위원은 “KBS를 상대로 한 제재에요?”라고 되물은 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긴 하다. 근데 만일 제재를 한다면 어떤 게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사무처가 “법정제재 전에 의견진술 청취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자 강경필 위원이 “법정제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라고 또 물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날 의결은 원래 운영되던 방송소위를 생략한 채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한 첫 사례다. 방심위는 본래 9인으로 운영돼 방송소위, 통신소위, 광고소위 등으로 나뉘지만 류희림 체제 6기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만 위촉돼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법정제재가 있는 방송·광고소위를 생략하고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방심위는 통신소위에만 위원을 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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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은 국회에 남은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총 6명의 심의위원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절차에 따라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추천 몫을 제외한 방심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3인, 국회 상임위(과방위)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위촉' 등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회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별도 설명 없이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아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