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완화하되 부정은 차단한다. 기재부 보완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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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규정을 우회해 세금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칙 증여 행위는 철저하게 적발해 과세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증여 예시·의제 규정 보완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앞두고 최근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증여세 포괄주의 일반 규정과 개별 증여 규정에 대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 정책 결정에 참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증여세 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2021년(271건)보다 48.7% 증가했다. 증여세 조사 건수란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조사 후 과세한 실적이다.

증여세 조사 후 부과한 세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증여세 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1234억9900만원이었는데, 2022년 거둔 세액은 2051억3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기재부는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비롯해 영리 법인을 활용한 경우 등 최근 새롭게 나타난 우회 증여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5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을 정비했지만, 현행 규정을 우회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든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칙이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세법 고유의 포괄적 증여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가 파악한 사례를 보면, 사업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사주가 시행사 주식을 증여한 뒤 다른 계열사를 통해 저가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한 경우가 있었다.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A 사의 주식 가치는 증여 당시 대비 5년간 200배가 상승했고, 사주 자녀는 노력이나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가 자녀 지배 법인에 시세 급등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고, 지급 보증을 통해 같은 법인의 골프장 인수를 부당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주 자녀는 콜옵션 행사 이후 주식 가치 상승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의 변칙 이전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25년간 유지한 상속·증여세 체계를 손질해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칙 증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율 10%가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 과세표준이 1억원 인상되면서 세율 2단계부터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1000만 원이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변칙 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안을 연구할 방침"이라며 "개별 증여 규정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