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일상 위협하는 범죄에 엄한 처벌을 [사설]

수백 명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서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을 동아리 회원으로 확보한 후 마약을 권유한 대학생 등 6명을 기소하고, 단순 마약 투약 대학생 8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마약 조직이 대학가에서 버젓이 활동할 정도로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21년 동아리를 결성한 피의자들은 고가의 외제차와 고급 호텔·식당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호텔이나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해 술을 권하고,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하는 수법을 썼다. 액상 대마로 시작한 마약 투약은 LSD·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이어졌다.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 가상화폐로 대금 지급,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던지기' 등 전형적인 수법이 활용됐다.

2017년 1만4123명이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7611명까지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마약 범죄가 학생·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면서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 비중도 35%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신종 범죄까지 등장했다.

마약은 임계점을 넘으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싹을 뽑아야 한다. SNS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집중하고 신종 마약 범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력한 단속과 수사는 물론 엄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단속은 물론 처벌도 너무 약하다. 기소유예율이 20%에 달하고, 집행유예 비율도 40%를 넘을 정도다.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 일상에 스며든 마약을 방치했다가는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