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중 협치 숨통…‘간호사법·전세사기특별법’ 의견 접근

여야, 비쟁점법안 처리 협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로 ‘입법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비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취재진에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이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법안 모두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양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민주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사안은 당연히 저희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놓고 입장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일관하는 측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