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확산…형평성·재정 부담 우려도

인구 감소 대응·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경남 통영, 강원 화천, 전남 광양 등 확산
생활지원금 등 정책 방향 변화 요구도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인구 감소를 막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다만 성급한 정책은 단체장 ‘치적 쌓기’에 그치거나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통영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전국 시 단위 중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도 잇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청 전경. 서울신문DB

등록금은 통영 출생과 지역 초·중·고교 졸업 여부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시는 올해 3학년까지로 대상을 늘렸고 전반기 기준 430여명에게 총 8억 7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 지원자 중 80여명은 등록금을 지원받고자 통영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기는 등 청년 유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정책 효과를 설명했다.

시는 등록금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은 130억원으로 추산했다.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해 마련하되, 기금 소진을 막고자 시비 매칭 투입도 준비 중이다.

강원 화천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료 사업을 시작했다. 고교 졸업생 상당수가 서울 등 외지로 진학하면서 가족 단위 유출이 심해져서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30억원 안팎이다.

강원에서는 평창군과 양구군도 등록금 지원 정책에 합류했다. 지난해 도입한 양구군은 올해 지역 출신 대학생 514명에게 총 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이 사업을 시행한 평창군은 지난 2년간 1000여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전남에서는 함평군에 이어 광양시가 사업을 준비 중이다. 시는 내년 이후 사업을 시행해 4차 연도에는 1~4학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산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에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형평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5분 발언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혜경 통영시의원은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고 대학 졸업 후 다시 관외로 나가더라도 붙잡을 방법이 없다. 인구 유출 감소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이나 국가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생활지원금 등으로 변화를 꾀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통영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