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하나 유치원 비용이, 서울-지방 격차가 이 정도나?.. 평균 8만 원인데, ‘서울’서 ‘사립’ 보내려면 5배로 ‘껑충’

국공립 38.3%.. 사립 25.1% 증가
서울 37만 1,593원으로 가장 높아
평균 부담 20% 늘어.. 11곳↑·6곳↓
무상교육 추진 속, 재원 마련 관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생 자녀를 둔 가계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했더니 격차는 확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학부모 부담이 두드러졌고, 특히나 ‘서울’에서 ‘사립’에 보낼 경우 부담 수준이 컸습니다.

교육부는 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으로, 내년 만 5살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위해선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공받은 유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362원으로 평균 8만 4,293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국공립이 38.3%, 사립이 25.1% 늘어 평균 20.0%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이 학부모에 고지하는 금액으로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을 포함합니다.

시도별로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서울이 22만 6,49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14만 8,640원), 경기(14만 3,801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계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만 놓고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으로 갈 수록 부담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37만 1,593원), 경기(30만 4,394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서울(28만 9,683원), 경기(22만 7,064원)가 나란히 1, 2위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승률이 26%를 넘었습니다.

반면 울산(6만 5,913원→5만 2,410원. -62.0%)과 전북(3,437원→1,835원. -46.6%), 제주(1만3,774원→8,313원. -39.6%), 경남(3만 1,569원→2만 2,538원. -28.6%) 등은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 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집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고지되는 교육비로, 방과후과정비와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증가 폭이 크다고 해도 지역 단위에선 애초 학부모에 주어지는 체감 부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만 해도 사립 부담이 2배를 넘게 늘었다고 해도, 2023년 1만 2,581원이 올해 2만 7,372원으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남은 3만 6,000원대가 3만 9,000원대로, 경북은 6만 2,000원대가 6만 8,000원대로 올랐습니다.

반면 인천이나 광주는 각각 14만 원에서 19만 원, 10만 원에서 14만 원대로 올라 가계에 주어지는 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실례로 제주는 지난해 평균 1만 3,774원에서 올해 8,313원으로 –39.6% 줄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동결됐던 정부지원금 등을 높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지난달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내년 5살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2021년 5살 기준, 표준보육비는 올해 4~5살 기준으로 모두 월 55만 7,000원 선입니다.

다만 지원 확대 과정에 정부 지원금을 어느 정도 높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재정을 투입할지 확정되지 않아, 예산 등 재원 마련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유치원비 격차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를 점검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를 두고 있지만, 상한에 예외가 있어 학부모 부담이 여전한 실정”이라면서 “정부 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당국 조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인상률 상한을 넘긴 사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