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여전히 '열악'

인천의 돌봄 노동자들이 낮은 급여, 고용 불안, 경력 불인정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 투데이

 

인천의 돌봄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돌봄노동자 1천56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 분야별 처우개선 지원 욕구를 분석했다.

인천에는 올해 기준 5만902명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 아이돌보미 등이 활동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낮은 급여, 고용 불안, 경력 불인정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지만 이를 보완할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인천에는 4만1천931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형태를 보면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 임금을 받고있다. 인천시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해마다 3만원 상당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고난도 사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별도 수당은 없다. 반면, 대전시와 광주시는 특별수당으로 각각 월 18만원, 월 5~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처우개선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 이를 통해 낮은 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모두 1천117명으로 월급제이다. 전담사회복지사는 주5일, 8시간 근무에 월210만원, 생활지원사는 주 5일, 5시간 근무에 128만원을 받는다. 현재 인천시는 생활지원사에게 통신비로 월 3만3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생활지원사에게 명절수당 연 23만원 지원은 물론, 교통통신비 월 2만원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제로 활동보조서비스 기준 일반은 1만6천150원, 심야는 2만4천220원으로 장애별 업무 강도에 따른 보수는 없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법정제수당 등 적용 방식은 없고 휴게시간, 연장·야간, 휴일근무 등 세부 지침도 없다. 그럼에도 인천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은 건강검진비 연 20만원이 유일하다. 인천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6천480명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아이돌보미 1천370명은 시급제로 시간당 1만110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와 울산시는 건강관리비에 더해 각각 영아돌봄수당 월 5만원, 교통비 일 3천200원을 지원한다.

권혜영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은 “이들이 속한 기관에 따라 고용형태, 자격, 근무 조건들이 달라 처우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여 인상, 수당 지급 등은 물론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부족, 열악한 사회 인식, 근·골격계 질환 및 심리·상담 지원 부족 등 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