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처리한 법안이 전무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여야가 이들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취재진에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역시 여야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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