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국발 충격'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을

가계부채와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걸림돌
금리내리면 '집값 통제 불능' 우려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여러 요인 혼재
균형감갖고 리스크 관리 필요

핵심요약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
코스피 2500 붕괴…서킷브레이크 발동
미국 '금리 인하시기 앞당겨야' 목소리
한국은행 피벗 여부 주목

견조세를 이어가던 미국 경제가 갑작스레 경기침체 공포에 빠져들면서 우리 통화 당국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기준금리 얘기이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압박해오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미국 고용시장 위축과 실업률 상승여파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7월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11만4천명 늘어 예상치 17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다.

실업률도 전 달 4.1%에서 4.3%로 크게 높아지면서 7월 실업자수가 716만3천명으로 한 달 전보다 35만2천명이나 증가했다.

고용과 실업율이 크게 저조하자 미국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당장 증권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9일에도 폭락를 면치 못한 채 6개월만에 지수 2,500선이 무너지고 2,440선까지 밀렸다. 5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닛케이와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기를 주목해오던 각 국은 이제 미국 발 경기침체 공포를 걱정하게 됐고 9월 쯤으로 거론되던 미국 금리 인하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은 미국 발 충격으로 한국은행도 피벗(정책 전환)에 나설지, 그 시기를 언제 쯤으로 할 지이다.

한국 경제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이미 들끓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걸림돌이다.

지난 7월 한 달간 가계 부채는 주요 5대 은행 기준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수준인 7조6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우리 정책당국은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태도를 보여오다 최근에야 은행들을 통해 부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상황에 들어갔다.

부실PF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와 서울지역 아파트 값의 변동폭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6월 7천건을 넘어 3년 6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6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8월에도 상승추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여전히 한은을 향해 미국보다 앞선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달 22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9월 빅스텝 이후 10월 초에 연이어 0.25%p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발 경기 침체 우려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그렇지만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집값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져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부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혼재된 상황이다.

정책당국이 어느 때보다 민감한 균형감을 갖고 혼재된 리스크들을 관리해 나가야 할 때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성기명 논설위원 kmsu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설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