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적정성 본다…하남시의회 "조사특위"

[하남=뉴시스] 제3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2024.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다. 앞서 강성삼 의원 등 의원 5명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등 8명으로 꾸려졌다. 강성삼 의원이 위원장에, 박선미 의원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됐다.

조사 특위 본조사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다. 관련 서류 확인과 질의응답, 현장 방문,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남시 건축과와 도로관리과 등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다. 조사 범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관한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협의 및 업무 내용 일체와 사업과 관련한 주민지원시설 협의 내용 등이다.

또 감일동 산 2번지 일원(동서울변전소)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관련 내용과 해당 시설의 필요성 및 유해성 등 관련한 용역, 전문가 자문 등 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서 및 협의서 등 상호 교환 문서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조사 특위는 하남시로부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분석하고 증인·참고인 등 관계인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10월23일까지 조사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 등이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