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시점 고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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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0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여름휴가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4법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기를 두고는 고민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방송4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될 경우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여름휴가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고려 사항이 늘었다.

무엇보다 거부권 정국이 시작될 경우 휴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은 '민생행보'에 방점을 두고 이번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지역 두 곳 정도를 돌며 전통시장, 군 시설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휴가철을 언급하며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비춰질 경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