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에 ‘반대’표 던진 개혁신당···제3당 차별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잇따라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3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했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표결과 달리 경제와 노동 분야에선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며 “하지만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 2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후 논평에서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혼란해지고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도 반대 표를 던졌다. 25만원 지원법은 재석 187명 중 186명의 찬성,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이주영 의원과 미국 출장 중인 천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돈을 헬리콥터에 실어 펑펑 뿌려대는 식의 재정정책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민생 전복을 불러올 것이다. 경제가 뒤집어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