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거부→폐기' 무한 도돌이표 국회...8월도 헛바퀴 돌까

[the30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7월 임시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막을 내렸다. 통과된 법안은 있지만 입법된 법은 없었다. 본회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실패, 폐기만 반복됐다.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가 여야 모두의 정치력 상실로 헛바퀴만 돌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패턴이 8월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국회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해하려면 이런 소모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에 찬성 177명·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3일 자정(4일 0시) 임시회 회기종료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동종료됨에 따라 다음 본회의인 이날 우선 처리 안건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회기를 넘겨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7월 임시회를 아무 소득없이 보낸 여야의 정치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설득 노력없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야권과 대안 제시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만 기대는 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처리하면서 7월 임시회는 파행으로 시작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부결·폐기로 맞섰다.

채상병 특검법 이후 방송4법과 '민생회복자금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차례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후 강행통과 수순을 밟았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4법을 포함해 7월 임시회 후반 처리한 법안 6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8월 임시 국회 역시 헛돌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등 야권 단독 처리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재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1호 재의요구권 행사법안인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양곡법(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쌀을 매입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계속되는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후 폐기로 이어지는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월 정기회 이후 본격화될 2025년도 예산안 및 정부 제출 법안 심사와 올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임시회에서 여야 모두 달라진 대응방식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선출한 이후 당직인선을 마무리하며 '한동훈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민주당이 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를 뽑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 대표 차원의 국회정상화 논의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있다.

현재는 야당 내에서도 여당과 협의해 돌파구를 찾으려 해도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 동력이 붙기 어렵지만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면 여야가 대치 상황인 현 정국을 돌파해 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실제 발의되면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폐기된 직후 "조만간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금처럼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하는 한 정국이 풀릴 기미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치국면 해소의 키는 결국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그나마 유의미한 합의를 볼 수 있는 지점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법안 발의 시 한동훈 대표는 당내와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만약 이를 수용코자 한다면 강성 당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각각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