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탄핵은 촌극···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
임명 직후 탄핵은 "기네스 감"
"헌재의 신속한 심판 기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희대의 촌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심판을 통해 방통위의 기관장 부재 사태를 끝내주기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추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면서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통위의 유일한 상임위원으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회의 의결 정족수 2명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이에 국회와 헌재에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이라면서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나아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직무대행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의 경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은 모두가 안다"면서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헌재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헌재도 향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