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국회,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해야"

"방통위원장 탄핵, 국정 발목잡기·정치적 분풀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5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도 알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향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김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면직된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을 앞두고 사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사실상 마비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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