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체제' 방통위 직대 "국회, 상임위원 추천 진행해달라"(종합)

김태규 부위원장…"공무원 사기 떨어지면 국민의 불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5일 국회를 향해 방통위가 조속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3명의 추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관한 부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당일 함께 임명된 김 직무대행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발의 하루 만인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무겁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간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다고 짚었다. 이른바 '탄핵의 희화화'가 완성됐다고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은 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현장 검증한다. 9일에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