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의 희화화 완성…국민의 불행"

입장 밝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의 희화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5일) 오후 3시 30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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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대행 "이쯤되면 탄핵의 희화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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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최근 7년 동안의 탄핵 논의가 지난 70년간 탄핵 논의보다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탄핵이 인용까지 된 것은 2017년으로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나서이고,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된 것은 약 15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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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위원 추천, 헌재에서 빠른 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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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임명됐고, 당일 방통위 부위원장에 호선됐습니다.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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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게시글 통해 "이렇게 무너져갈 수 없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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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방통위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직원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동료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시 식물 상태가 되었다는 비유가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는 참담함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여러분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는 한계나 여유가 있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저앉거나 우두커니 서서 그렇게 무너져갈 수는 없다. 훗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낸 우리 자신을 대견해 하며 지금을 하나의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