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통신자료 조회에 "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포악정권"(종합)

"尹 말대로라면 게슈타포 판치는 나치 정권…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의원·보좌진 상대 통신조회 여부 전수조사…위법 사항 검토해 법적 대응

발언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5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정치 사찰'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서 김건희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나"라며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만 골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 깡패 이상의 범죄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성명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보좌진의 의정 활동 보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과거 군사 정권의 공안 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 논란을 비판한 발언도 다시금 입길에 올랐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치 독일 비밀경찰)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전은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70명 통신 조회에 공수처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천명 통신 조회면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명예훼손죄를 마음대로 가져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통신 정보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회 7개월 뒤에 통보한 것도 국회가 지난해 12월에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통신 조회가 이뤄진 올해 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검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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