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 추진 중’ 보도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공정위가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 및 관계부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