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88만명으로 11% 증가…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서울 중구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종이에 메모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가 전년보다 11.1% 증가한 88만명 규모로 조사됐다.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일감을 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나 보수를 받는 이들을 가리킨다. 2021년 66만1000명, 2022년 79만5000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69세 인구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전년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교육·상담 등 전문서비스(69.4%),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52.6%) 순으로 높았다. 웹 기반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배달·운전, 가사·돌봄 분야는 전년보다 각각 5.5%, 1.9% 감소했다. 노동부는 “배달·운전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운전은 48만5000명으로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인 54.9%를 차지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9.6%(26만1000명)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전년(25.8%)보다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주업형 비율은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 55.6%)한 반면, 부업형(21.1%→21.8%) 및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소폭 증가했다. 월 종사일(14.7일→14.4일)과 하루당 일하는 시간(6.4시간→6.2시간)은 다소 줄었다. 플랫폼 노동을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2000원 감소했다. 일하는 시간 및 주업형 비율의 감소 등이 수입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일자리 애로사항은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 지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약자’가 아니라 ‘멀쩡한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