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한우법·농안법 당론 채택…티메프, 필요시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3개의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또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 개최 전 3개 법안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여달라 주문이 나왔고, 이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많이 입었고 피해 입은 국민과 중소업체들이 많아 국정조사 개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피해구제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 “젠더 이슈에 있어 진보적이며, 공대 출신이라 AI(인공지능)·IT분야에도 진보적”이라면서도 “다만 도덕성 측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존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는 이 후보자보다 더 진보적인 인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고민이 내부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