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민주당, '거부권 1호' 양곡법 당론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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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등을 재차 당론으로 추진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한우산업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등 야당 주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양곡법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고, 주요 품목의 기준 가격을 설정해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안법과 동시 추진했다. 하지만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일관되게 우려를 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쌀이 과잉 생산돼 오히려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농안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양보하더라도 여야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입법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일부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정부·여당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산업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재표결 없이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무기명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2024.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날 의원총회에선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티메프 사태 관련 당내 TF단장인)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 보고를 받았다"며 "민주당은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