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폭염에 與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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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당은 정부를 향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 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 원을 지원 중이긴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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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당은 정부를 향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며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016년 폭염 당시 시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세 일부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취약계층에서는 냉방기 가동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며 “누진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8월 한 달간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정부 측에서는 누진요금제를 8월 한 달만은 완화할 테니 냉방기 가동을 켜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 사정 및 재정 여력도 검토한 뒤 정부가 조속히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 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 원을 지원 중이긴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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