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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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여의도 여고,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1일 퇴임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등 세 사람을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2~25일 각각 진행됐고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노경필, 박영재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 후보자는 딸 조모씨가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부친에게 되팔아 6년 만에 6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배우자와 조씨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 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의견에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긍·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 우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청문회를 열고 전문성,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과 사법제도와 정책에 관한 소신을 검증했다"며 "질의와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후보자의 딸이 가족간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고 후보자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등 능력과 가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단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반면 이 후보자는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전국 각지 여러 법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온 여성 법관이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오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보자 딸의 비상장주식 매입, 매도 관련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위법한 일을 행한적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진실되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