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필수의료, 급증하는 의료비…'동네 의사' 키워 해결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이달 내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4대 우선 개혁과제의 '로드맵'을 발표한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되는 있다.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동시에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달 말까지 1차 의료개혁 로드맵과 법령 개정,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의 본회의와 30차례가 넘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인력 수급 조정시스템 구축 △의료개혁 재정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일차의료의 혁신을 논의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 특위 산하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양성 방안, 팀(의사, 간호사 등)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취약지의 서비스 제공 방안과 지불제도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1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살리기에 이만큼 힘을 쏟는 건 당장 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의 '선행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루 1만여명 안팎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상당수가 경증으로 병원을 찾는다. 이들이 동네 병·의원을 가야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처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환자 쏠림이 완화돼 정부가 노리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원활한 전환을 꾀할 수도 있다.

일차의료 개혁은 정책적으로 소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도 좋은 편이다. 재정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시스템만 잘 갖추면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의 발생률을 낮춰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영양과 운동 상담, 각종 예방접종과 같이 건강할 때 병을 막는 '1차 예방'은 물론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을 조기 치료·관리해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2차 예방'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인력난이 더 심해진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의대 증원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학교수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하는 만큼 정책 추진에 따른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일 상급종합병원 개혁 등을 다룬 1차 토론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만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 현상의 주된 이유가 '일차의료'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오는 9일 일차·지역 의료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진행해 추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1.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현재 의료개혁 특위는 환자 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차의료 의사 양성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차 병원으로 전공의 수련 기회를 확대해 질병 예방을 위한 환자 교육, 상담 기술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일차의료 의사에 정책 수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의료의 중심에 있는 대한가정의학회는 현재 통합의학과·가족주치의과 등 명칭 변경을 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에게 환자를 연결하는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 일반적인 진료과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필수의료에 대한 인적, 재정 투자만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와 의료비 급증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일차의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역할 강화를 통해 1·2차 예방을 활성화한다면 필수의료 수요의 급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가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속도를 맞춰 조속한 시일 내 일차의료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