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먹튀', 1천500만건 400억원"

野 전용기 "매년 미납건수 느는데 수납률은 감소"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천572만7천건(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건·772억원)의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천929만2천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반기 미납 통행료의 수납률은 72.8％로, 지난해(90.7％)나 2022년(92.7％)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 또한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총 561만9천원을 내지 않은 B씨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 현장 단속 및 예금압류·형사고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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