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언론계 통신조회 논란에 "무차별 사찰" 비판

이해식 대변인 "檢 말대로라면 수백, 수천 명이 사건 핵심 관계자"
"대상자 모두를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 있는 검찰독재의 정치·언론탄압"
박찬대 "국민·야당 탄압에 눈 멀어 간이 배밖으로 나왔나…檢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것에 대해 "비판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명예훼손죄를 마음대로 가져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통신정보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7개월 뒤에 통보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은 수사의 당사자나 핵심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건과 연관성이 적은 인물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라 집행했다는 검찰의 말대로라면 통신정보를 조회한 수백, 수천 명 모두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말이 된다"며 "통신조회 대상자 모두를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 있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검찰독재의 정치·언론탄압의 전형적 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위은폐와 사정통치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선 이날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더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주요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집행했다. 이후 올해 1월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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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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