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공방…與 "불법파업 조장" 野 "핵심 민생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