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통신조회는 '정치사찰'…강백신 청문회서 다룰 것"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전수조사 실시 예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이 야당 정치인·보좌진·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실시 한 것을 '정치사찰'로 규정짓고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5. [사진=뉴시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전방위적인 통신 사찰이 있었다"며 "정치인·언론인·당직자 보좌진을 망라하는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를 통신사찰임과 동시에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당에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면서 "법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강백신 검사의 탄핵 조사 때 이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 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향후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협의회는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보좌진의 의정 활동 보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한 것은 과거 군사 정권의 공안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라면서 "검찰은 이번 통신조회의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통신조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통신기록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는 글을 올렸다.

같이 공개한 사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문자 발신번호는 검찰콜센터 번호인 '1301'이다. 같은 날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