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주내 자율주행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대화 녹음·차량 직접제어 우려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수주 안에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레벨 3’ 이상의 자동화 기능을 갖춘 미국 내 차량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총 6단계로 나뉘는 자율주행 레벨에서 레벨 3은 차량 운행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고, 운전자는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단계다. 레벨 3은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소식통은 또 미 상무부가 중국이 개발한 첨단 무선 통신 모듈이 장착된 차량의 미국 도로 운행 금지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은 물론 일반 차량에도 적용된다.

규정이 발표되면 차량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규정은 지난 5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련 규제 발표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의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은 미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가 차량 탑승자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직접 차량을 제어할 권한을 갖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는 동안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커넥티드카 관련 국가 안보 위험 공동 해결 회의’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