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리·거부권 무한반복 ‘생산성 제로’ 국회

■ 8월 국회도 무한대치 예고
민주당, 오늘 노란봉투법 강행
21대 국회서 거부권에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당론 채택 예정
단통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밀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8월 임시국회도 ‘무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정국에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간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합의가 안 된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도록 여야가 즉시 협상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뿐으로, 정작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주요 민생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잠들어 있다. ‘방송 4법’ 등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단통법)를 폐지하는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못했다. 단통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도 ‘야당표’ 법안 몰아치기를 이어갈 태세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법,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 안정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