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이 민생법안"…與 제안 일축

임윤지 기자 2024. 8.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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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쟁점법안인)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법안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며 반(反)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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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쟁점법안 강행 중단하고 민생법안 우선 처리" 주장
野 "거부권 남발 말고 대안부터 내놔야…결자해지는 국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EBS법은 국민의힘 불참 속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됐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쟁점법안인)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법안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며 반(反)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놓아야 여야 간 새 법안들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정부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모두 폭염 피해 방지 법안들을 각각 올렸는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수석대변인은 "민생 사안 관해선 당연히 저희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놓고 입장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일관하는 측면에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올라왔던 폭염 피해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시행할지도 과제"라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 대해서 논의할 상황 자체가 결국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불통 정부로 (협의)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결자해지, 즉 국민의힘이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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