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채 → 자본 중심으로 금융구조 전환할 것”

■ 금융위장 ‘리스크 점검회의’ 주재
내달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주식·부동산 시장 변동성 점검

김병환(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이유는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 때문이라며 부채 축소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4대 금융리스크를 선정해 최우선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는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캠코,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김 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금융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4대 금융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작지만,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경우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나 DSR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 적용 등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 나가고, 제2금융권 부채 문제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등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통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부채 중심의 구조를 자본 중심의 구조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