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국, 위기 학생 복합지원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교육감 소속 지원위 설치
심리상담·학습교육 등 지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성국 의원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다.

법안은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학샘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학생·보호자·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자살·자해, 기초학력 부진, ADHD, 품행 장애 학생 수는 크게 늘고 있다”며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47만명의 학생이 2025년에는 40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328만명으로 더욱 가파른 감소세가 예상된다. 반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 등에 따르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자는 2021년 2만6655명에서 2022년 3만1541명으로 18%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역시 2021년 2만682명에서 2022년 2만5060명으로 26% 늘어났다.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명당 1.6명에서 2021년 2.7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별로 사업이 분절돼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체계적인 연계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발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토록 하는 등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