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통신사찰, 독재 민낯…법 위반 여부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다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악한 독재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최고위원 역시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했던 언론 사찰이자 정치사찰"이라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수사 목적으로 야권 정치인, 언론인 등에 대해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뒤 7개월이 지난 2일에야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통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해당 문자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를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법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지 법적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여당 측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비롯해 수백 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고 당시 민주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에 대해 "범위와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혐의자가 아닐 경우 1개월 내로 통지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6개월을 넘어서까지 통지하지 않은 것은 도가 지나친 통신사찰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