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내년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 받는다

학생 인건비, 교수 대신 학교 차원 관리
지급액은 미확정..석사 80만원 수준 전망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내년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유입시키고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첫 단계로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이날부터 받기로 했다.

아직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제도 도입이 첫 발표됐을 당시 기준으로 나왔던 KAIST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스타이펜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펠로우십(노동과 관계없이 생활보조금 지급)과 어시스턴트십(연구교육 조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국내에선 대학원생 등 학생 인건비는 기존에는 연구자가 속한 연구 책임자, 대학교의 경우 담당 교수가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과제 지원비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했다. 이에 현장에선 연구실의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 책임자(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 연구자 인건비 관리를 기관 단위(학교)로 통합 관리해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교수들이 연구 지원금에서 인건비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 것에서 각 대학·단과대·학과 단위에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 실적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설명회도 이달 충청권(5일), 호남권(6일) 등 전국 권역별로 차례대로 개최한다. 예산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라며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