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범위확대, 가계빚 관리 강화”

김병환 위원장 금융리스크 점검
“부채, 종합적·균형적 접근 필요”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기업가치제고(밸류업)을 내실있게 추진·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선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취임 전부터 우리 금융시스템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해당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대국 평균치는 150%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먼저 스트레스DSR 2·3단계 추진, DSR 범위 확대를 통해 DSR 중심의 가게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해 부동산PF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 증시 투자의 저변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F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금융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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