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국회는 사회갈등 해결하라”는 국민명령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이 더 악화되고 통합 수준은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사회 갈등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으며, 갈등도 심하다고 봤다. 갈등의 해결 주체로는 정부와 국회가 각각 1, 2위로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보사연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매긴 사회갈등도(1~4)는 2.93점으로 2018년 2.88점보다 높았다. 사회통합도(0~10)는 4.2점으로 2021년 4.59점, 2022년 4.31점에서 크게 하락했다. 가장 심각한 갈등 사안으로는 92.3%가 진보-보수 간 갈등을 꼽았다. 특히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58.2%)거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71.4%)는 응답자 비율은 이념 갈등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유행시기 국민들이 합심해 감염병과 맞서 싸우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갈등 요소들이 다시 전면에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사연은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갈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갈등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갈등 인식에 공정성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 사회가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는 34.9%에 불과했다. 나머지 65.1%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특히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사회 갈등은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그런데 우리 사회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사회 갈등이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10명 중 9명이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조사 시점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거대여당의 독주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과 정책이 마비상태다. ‘탄핵·특검’ 등 사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도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갈등 해결 주체로 정부(56.01%)와 국회(22.04%)로 꼽았지만 대결과 충돌만 반복되고 있다. 정치의 무능과 부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