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 '무더기 통신조회' 의혹에 "법 위반 여부 조사"

"당 법률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예정"
"법사위 '검사 탄핵 조사' 때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조회한 의혹에 대해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 사찰 의혹) 문제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또한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부패수사 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할 때 이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언급한 검찰의 통신 대규모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통신 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법적 기한인 30일을 넘긴 8월에 통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의결 실패로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며 "(여당이) 실질적으로 법안을 한번 발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