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6일 방송4법 거부권 행사할듯

지역 시장·군 부대 등 민심 청취
하반기 정국 구상, 중동정세 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낸다. 휴가기간 동안 지방 민심을 살피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국 현안을 대응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지역 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내수 진작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도 격려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는 서울에서 휴가를 보냈으며, 지난해 여름휴가에는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고 거제 고현종합시장과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사상 처음으로 5개 전종목을 석권한 양궁 대표팀 선수들을 축하하며 휴가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국회 상황을 비롯해 현안을 보고받는다. 특히 대통령실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즉시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있다”면서도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저출생 문제 과제에 대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경축사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와 안보 현안도 보고받을 전망이다. 이르면 5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레바논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하는 등 자국민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4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출국을 권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일 이스라엘-헤즈볼라·하마스 상황 등 중동 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 등을 검토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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