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미친 짓” 격노했는데…검찰, 이재명 등 무더기 ‘통신 조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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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수의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의 "불법 사찰" 주장에 검찰이 "합법적 절차"라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거세게 비난했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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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찰”…검찰 “악의적 왜곡…합법적 절차 따라”
尹대통령, 과거 조회 당하자 “미친 사람들 아닌가” 맹폭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수의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의 "불법 사찰" 주장에 검찰이 "합법적 절차"라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거세게 비난했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 주요 피의자의 전화·문자메시지 수·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사실은 7개월이 지난 이달 2일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들에게 일괄 통지됐다.
검찰의 통지를 받은 이들 중엔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 및 보좌진, 복수 언론 매체의 현직 기자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이를 검찰의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1월에 이뤄진 통신조회를 4·10 총선 이후인 지금 통지하는 점을 꼬집으며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이라며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도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유했으며, 추 의원 역시 자신의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시절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으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자신을 포함해 당시 야당(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하자 강하게 비난하며 했던 발언이다.
당시엔 이성윤 서울고검장(현 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자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라고 격노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였다"며 의혹을 즉각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입장을 내고 "이번에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고,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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