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보' 무더기 조회에...야권 "검찰은 콜검" 비판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2024.8.5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들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민주당 "명백한 야당 탄압" 조국혁신당 "미친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는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검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대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통신사찰'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통신조회를 무슨 명목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명예훼손 수사에는 수천명을 통신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조인과 법조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반응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 대상자는 누구? 검찰은 왜?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의 통신 조회 대상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권 정치인을 포함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민간인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검찰이 기자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교환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언론인들이다 보니, 통화 상대방 중에 언론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