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표결 불참 예고…"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막아"

윤선영 2024. 8.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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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노란봉투법 표결에 불참한다.

그러면서 "당의 당략에 집착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 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 여야정 협의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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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노란봉투법 표결에 불참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표결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민생 입법 처리에 힘을 쏟자고 민주당에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지만 그동안 국민께 보여드린 모습은 극한 대립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안은 제로였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두 달여간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7건, 특검법은 9건이라고 짚으면서 "'방송 장악 4법'과 같은 반민생 법안들이 본회이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안은 제로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청원도 그렇다. 22대 국회 개헌 이후로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이 총 20건인데 민주당은 꼬인 대통령 탄핵 청원 1건에 대해서만 위헌·위법적인 정쟁용 청문회를 이틀이나 열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복수로 가득 차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고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들께 언제까지 이런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다. 민주당의 모습"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중에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당략에 집착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 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 여야정 협의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표결에 참가하고 '불법파업 조장법'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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