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은 친시장법…김문수 지명이 반시장"

박찬대 "정상적인 시장경제 지속 위한 민생법안…오늘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는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 말로 노사관계 안정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있는 민생정치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구제불능이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의 감세 선물, 사실상의 현금지원 해줬으면서 민생경제 위한 13조 원은 예산낭비라고 늘어놓고 있다"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25만원지원법 수용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살림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것부터 양심불량"이라며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인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냐"며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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