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염 속 전기료 부담 줄일 것"...김재원 "누진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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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달은 반드시 정부가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폭염 대책의 하나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며 "취약계층에서 냉방기 가동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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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여러 격차해소를 우리 당 정치의 중심으로 삼겠다 말했는데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계층 사이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감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정동만 의원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신속히 여야가 합의해 민생 법안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폭염 전기요금 부담 대책도 당정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달은 반드시 정부가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폭염 대책의 하나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며 "취약계층에서 냉방기 가동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물론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이 파악해줘야 하고 둘째는 재정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조치들과 달리 이것은 2016년도에 시행해 본 경험이 있다.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증이 돼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발표하고 8월 한달간 우리나라 취약계층도 냉방기를 마음대로 틀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김 최고위원이 말한 것과 관련해 여름철 폭염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하계 특별 전기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소상공인 지원 등 약 7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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