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채 등 시장 리스크레 강화된 점검·대응 필요"

가계부채·PF·자영업자·제2금융권 등 4대 리스크 현황 점검
"주요국 대비 부채비율 높아…부채보다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도 강조했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현재 진행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면서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2·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진, DSR 범위 확대 등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PF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