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은 親시장,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망동"

"노란봉투법 오늘 의결…尹정권 노동탄압 폭주 멈춰세울 것"
"초부자에 수십 조원 감세 선물…민생회복지원법 수용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다.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 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 볼 수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 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 말로 노사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에겐 수십 조의 감세 선물, 사실상의 현금 지원을 해줬으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13조 원은 예산 낭비라고 늘어놓고 있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 부터가 양심 불량 아니냐"고 비판했다.

뒤이어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해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 경제 살리는 길 동참하길 바란다"며 "대안도 없이 야당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거면 정권 왜 잡았냐"고 직격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