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경제 여건 변곡점 도달…리스크 강화 필요"

DSR 강화·부동산 쏠림 방지 대책 마련 주문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변곡점에 도달한 국내외 경제 부양을 위해 시장 리스크 관리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김 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점점회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의한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주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내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키우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 취약의 근본원인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을 꼽았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6.5%에 달한다.

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PF부채 해결을 위해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히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채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제2금융권 부채 해결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동시에 부동산 쏠림 방지를 위해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구조 개선도 과감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 금융은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에 대해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