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DSR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 주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중심을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PF 부채와 관련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기업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 개혁을 병행하고,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