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 강조한 김병환 "부채 중심의 구조 개선해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주재
DSR 관리 강화···PF 구조 손질
밸류업·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서울경제]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5일 “실물경제와의 연계하에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채 총량을 죄기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낮춰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에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 원으로 GDP의 206.5%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중심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의존도가 특히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중동 정세 등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인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의 저변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